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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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제주지방법원 2015.07.22 선고 2014구합5297 판결
 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시행령